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검사 강화 촉구 결의안

(강원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3	발의연월일 : 2021. 8. 3. 발 의 자 : 강원모,신은호,김종득, 민경서,이병래,백종빈, 조성혜,손민호 의원

1. 주   문

❍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여전히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이 섞여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은 결국 지자체별로 할당된 반입량 초과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시에는 수도권매립지는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며 후대에 물려줄 매립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검사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민감시관을 즉각 증원하고 2021년 말까지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반입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라.

하나,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혼합물 허용범위를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모두 10% 이내로 관리하라.

2.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폐기물은 급중하고 있으며 막대한 양의

건축폐기물이 저렴한 처리비용으로 인하여 제대로 선별,재활용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공사와 검사관이 반입차량의 폐기물의 혼합 정도를 검사한다고      하지만 반입차량 무작위로 선별하여 검사하기 때문에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움. 단기간의 혼란을 감수하더     라도 제대로 된 매립지 질서를 세워야 할 것임.

3. 결의안 이송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첨부

❍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검사 강화 촉구 결의안 1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검사 강화 촉구 결의안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배출된 생활․건설 폐기물이 매일 1만2천 톤씩 반입되고 있다. 1, 2매립장은 이미 매립이 종료되었으며 마지막 남은 3매립장도 조만간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활폐기물은 급증하고 있으며 막대한 건축폐기물이 제대로 선별 또는 재활용되지 않은 채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불법폐기물의 반입근절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매립지공사에서 반입규정을 강화하고 정밀검사 제도 시행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의적인 불법 혼합 폐기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입이 금지된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혼합되어 매립되면 매립지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지자체별로 정해진 할당량을 초과해 수도권매립지의 조기 포화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자체 매립시설이 전무한 서울시는 반입총량제 준수, 불법혼합 반입금지를 더 철저히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의회는 수도권 매립지를 좀 더 깨끗하게 사용하고 폐기물 처리 정책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검사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민감시관을 즉각 증원하고 2021년 말까지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반입 차량을 철저히 통제하라.

하나, 폐기물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혼합물 허용범위를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모두 10% 이내로       관리하라.

2021년   8월   일

인천광역시의회